OECD 130개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 후 성명을 통해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수 년 간의 고된 노력과 협상 끝에 나온 이 역사적인 합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은 경제외교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은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고 환영했다.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 온 중국과 인도도 이번 합의에 동참했다. 130개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OECD는 다만 139개국 중 9개국은 아직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와 헝가리가 포함됐다고 AFP는 전했다.

주요20개국(G20)은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 뒤 10월 정상회의에서 이 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OECD와 G7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조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거대 IT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해당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사로 이전해 세금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프라 법안으로 알려진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라자는 제안을 철회하고 대신 모든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G7 재무장관은 지난달 7일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은 15%로 합의했다. G7 정상은 같은 달 13일 이를 승인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