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회장, 독일 헌재 판결 터무니없어.. “중앙은행 독립성 위협한다”

8일(현지시간) 소시에떼제너럴(SG)의 로렌조 비니 스마기 회장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터무니없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스마기 회장은 독일 헌재는 중앙은행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솔직히 ECB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는 ECB가 단지 5초만 만나거나 뜬금없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많은 연구, 보고서, 성명서가 있다며, 매우 깊은 분석, 토론, 논쟁, 때로는 의견 불일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헌재는 지난 5일 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제동을 걸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PSPP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스마기 회장은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드만 총재는 ECB의 매입 프로그램이 경제에 여러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목표와 일치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약간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ECB가 모든 장단점을 조사해야 한다면 가격 안정의 의무와 일부 대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균형을 맞춰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결국 ECB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ECB의 독립성에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