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장관, 인프라 법안 협상.. 공화당과 입장차 크다

6일(현지시간)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장관은 CBS뉴스 ‘페이스더네이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의견 충돌이 지속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부티지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공화당 측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과 대화할 예정이라면서, 행정부는 상하원 의원들과 계속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거나 일종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며, 중국과 같은 경쟁국 및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래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말 내놓은 2조3000억달러 규모 인프라·일자리 법안을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 및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올려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구상했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5일 주요7개국(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를 1조7,000억달러로 수정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9,280억달러를 제시했다. 백악관은 4일 바이든 대통령과 카피토 의원이 다시 논의한 끝에 공화당 측이 500억달러를 확대 제안했지만,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