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달러 지출법안, 재정적자 논란에 난관 봉착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하원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사회지출 법안이 재정적자 논란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향후 10년간 3,67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혀 세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설명과 상충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하원 중도파 의원들은 백악관의 설명과 의회의 분석이 일치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의석차를 고려할 때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2조 달러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중도파 의원들이 지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CBO의 보고서다.

백악관과 달리 CBO는 미국 국세청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세입증가가 2,070억 달러에 그쳐 10년간 정부의 순세입 증가는 1,270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했다. 백악관은 4,000억 달러의 순증을 예상했다.

이미 중도파 의원들은 CBO가 백악관이 홍보한 것보다 국세청의 세수 증가가 작다는 점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도파 5인 중 한 명인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 의원은 자신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했던 대로라고 말했다.

전 미국 국세청장이었던 찰스 로소티는 이날 CBO의 평가가 너무 보수적이며 광범위한 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소티 전 청장은 세금 부과액과 징수액의 차이는 불성실한 소득 신고자들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아무도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출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하려면 하원 투표 이후에도 의석이 반씩 나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상원을 단순과반으로 통과하려면 예산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안 관련 기술적 문제들을 하원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