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단기 부채한도 증액안 제시.. 셧다운 해결 기대

현지시간 9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며 미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공화당이 임시 절충안을 제안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전반적인 재정적자 감축 논의를 병행하되 정부 부채한도를 단기적으로 4주~6주가량 늘려주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세재개편,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 등의 논의를 포함하되 재정감축 규모에 맞춰 부채한도 연장 기간을 늘려주자는 제안이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 논의를 먼저 해야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할 수 있다며 부채한도 증액은 협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좁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라이언의 이 단기 증액안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2010년 통과된 건강보험개협법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논의 없이도 일단 단기 부채한도 증액은 지지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텍사스)은 셧다운과 부채한도 시한을 언급하며 이딴 금융위기를 피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같다며 어느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하원 민주당과의 회동에서 단기 부채한도 증액 협상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단기 부채한도 연장안을 제안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전격 회동한다. 이날 회의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함께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1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