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들, 연준 올해 금리인하는 해악.. “3년 전에도 이미 오판”

16일(현지시간)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예상하는 올해 금리인하는 해악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미 연준이 3년 전에 인플레이션을 오판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메릴랜드대 경제학자이자 명예교수인 피터 모리치는 마켓워치 오피니언을 통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2% 회귀 및 안착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적자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치 교수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재정적자 추정치를 소개했다.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6%, 내년에는 6.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의 돈 풀기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코로나 이전 대비 5조 달러 증가시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모리치 교수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 인플레를 상방 요인은 꾸준히 나오는 상태다. 이민 급증으로 미국에 노동력이 대거 추가된다. 생산성 향상과 수요 확대에 동반 영향을 끼친다. 근로자 증가는 재정 부담 요인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준까지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것이 모리치 교수가 얘기하는 핵심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성장에 집중해야 장기적인 성과가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모리치 교수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금리인하를 강행하는 것보다 연기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역대급 투자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다. 예전의 저금리 시절과 유망산업이 달라졌다. 기업들의 자본조달 리파이낸싱에서, 과거 승자가 패자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구조조정의 본격화지만, 금리인하는 이 기회를 흘려보내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모리치 교수는 인플레를 오판한 연준의 과거 경험을 비판하며 거듭 금리인하 재고를 제언했다.

그는 2021년 연준과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지금 금리를 낮추면 실패한 기업과 유명한 기업 모두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경제가 과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님, 적어도 지금은 금리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