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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원대표, 이번 주말까지 부채한도 상향 조치해야

FX분석팀 on 10/05/2021 - 09:18

4일(현지시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슈머 대표는 이날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에 놓인 과제를 분명히 말하자면, 이번 주말까지 부채한도를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 의회가 10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는 돌아오는 부채를 갚을 수 없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슈머 대표는 10월 18일을 언급하며 X일(종료일)에 접근하는 것조차 우리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미국 가정에 파괴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슈머 대표는 이번 서한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밟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다음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채한도를 공화당의 지원 없이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돼 부결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싶다면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해 예산조정 절차로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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