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미 재건법안 내년 초 합의 가능성 있어

23일(현지시간) JP모건 자산운용은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내년 초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미라 판딧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번주 재건법안에 대해 거친 말이 오갔지만 완전히 죽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내년 초 민주당이 일정 정도의 재정지출과 세제 개혁을 이행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재건법안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우려를 내세운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에 표류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백악관의 법안에 대해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법안을 제시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맨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녀당 매년 3,600달러를 지불하는 자녀세액공제(CTC) 확대 연장을 금지하고 연간 최대 2,000달러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둘째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법안비용추계다. 일시적인 예산추계는 낮은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수의 항목이 결과적으로는 연장되고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셋째 기후 조치들이 맨친이 요구하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판딧 전략가는 맨친 의원 수정안이 경제성장에는 역풍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구제계획에 포함됐던 CTC 확대는 소비를 지지했는데 특히 지출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됐다. 판딧 전략가는 재건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지출이 줄어들면 재정절벽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예산적자는 2020년 -14.9%에서 2021년 -12.4%였다. 의회예산국(CBO)은 내년 예산적자를 -4.7%로 추정했다.

연방 재무구조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예산적자는 이 기간 성장을 지원하는 재정지출로 사용됐다. 따라서 지출감소는 미래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판딧 전략가는 지출뿐만 아니라 세제 개혁도 함께 제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미국 부유층은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재건법안이 포함하는 주정부 및 지방세(SALT) 공제 확대 수혜자들은 손해를 본다.

다만 맨친 의원이 과거 2017년 감세 법안을 되돌리고 싶어한다는 점을 들어 조세 개혁까지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