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위기 전보다 건전성 강화
현지시간 21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발간한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현황과 효과-3차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G20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개혁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건전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FSB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 주요 7개국(G7)이 만든 금융안정포럼(FSF)을 2009년 G20 참여로 확대 개편한 기구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관장들이 참석하며 총 24개국 52개 기관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FSB는 은행들이 양질의 완충자본 적립, 레버리지 축소, 자금구조 개선 등의 개혁 노력을 해 은행 부문의 경제·금융 충격에 대한 회복력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거래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업모델이 대출, 주식, 소매은행 등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총 신용공급과 은행대출은 낮은 자금조달 비용과 확장적 통화정책, 개혁 등으로 인해 모두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따.
아울러 보험회사, 연기금 등 비 은행 금융중개가 2015년말 기준 전체 금융시스템 자산의 43%인 126조7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자금조달원도 다변화됐다.
이 같은 금융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우려됐던 금융개방, 통합성 저하, 시장 유동성 감소, 신흥국에서의 활동 축소 등 부작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SB는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의 전반적인 신용 확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한편, FSB는 G20이 합의한 주요 금융규제 개혁안 이행이 진척됨에 따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후이행 평가체계를 올해 개발했다.
FSB는 이 평가체계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물론 개혁이 의도했던 성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