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미 셧다운 피했지만 높은 재정적자 지속될 전망

22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 레이팅스는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을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예산 정책결정이 개선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피치 레이팅스 런던은 미국의 일반 정부적자가 2023~2025년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8%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등급 하향 조정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당시 피치는 2023년에는 적자가 6.3%, 2024년에는 6.6%, 2025년에는 6.9%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2023년 일반정부 적자가 GDP의 9%를 초과했을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은 소용이 없음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8일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오는 3월 1일과 8일로 각각 연기됐다.

피치는 재정문제를 포함한 지난 20년간의 꾸준한 거버넌스 악화는 향후 3년 동안 예상되는 재정 악화와 정부 부채 문제와 합쳐져 2023년 8월에 미국 등급을 A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핵심 요인이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12월에 상향 조정한 수치는 예상보다 나쁜 2023년 하반기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2023년 적자가 GDP의 9%를 초과하면 현재의 중기 재정 조치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해지고, 합의에 대한 정치적 의지도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피치는 현재 예측에 따르면 높은 적자는 이미 미국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가 2025년에 120% 이상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