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유출-위안화 하락 우려에 통화완화책 사용 못할 것

중국 당국이 경제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 유출과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지시간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저성장 기조에 갇힌 중국이 6개월 이상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고, 대신 비전통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또 공개시장조작 등의 비전통적 통화 조정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인민은행은 지난주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를 통해 은행들에 4000억위안을 지원했다.

ANZ 리서치는 이어 인민은행이 올해 장기적인 현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거래 등 다양한 대출 수단을 이용해 1조1000억위안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조치는 지급준비율을 최소 1%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WSJ는 중국이 이처럼 통화완화 정책 대신 비전통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이들이 딜레마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자본 유출을 강화하고 위안화 가치 절하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최근 2분기 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급준비율 인하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야기해 외자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WSJ는 이러한 수단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통화정책 결정을 현대화하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은 단기자금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주요 정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금리 범위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자금시장의 80% 이상은 인민은행이 선호하는 시보금리(상하이은행간 금리) 대신 7일물 레포금리를 사용한다. 또 금리 범위의 상하부 끝단 금리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또 인민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과도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차용해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와 같은 투자를 촉진해 그림자 금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인민은행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14일물 역PR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이는 금리가 높아 시장의 과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WSJ은 인민은행의 정책 조치가 당장의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을 줄였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가 중국 내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후 해당 조치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