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러 연준 이사, 스테이블코인 규제.. 은행과 같을 필요는 없어

17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웹캐스트 회의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단순히 부채의 성격 때문에 은행만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 결제 수단이 되도록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이 부재한 점은 공감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의 접근과 사고방식은 스테이블 코인 방식의 주된 이점을 제거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이런 혁신이 은행을 포함한 다른 시스템, 공급자와 명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이를 위해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 프레임워크는 특정 위험을 직접적이고, 완전하며, 좁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 광고된 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해 스테이블 코인 방식의 모든 주요 기능, 활동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지급이 아닌 대출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전체 은행 규정을 반드시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월러 이사는 지갑 제공자나 기타 중개자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참가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에 은행 관계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 사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다만, 월러 이사는 결제 분야에서 이미 실제로 신속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