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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디폴트 위협 테이블에서 치워야”.. 12일 재회동

FX분석팀 on 05/10/2023 - 08:37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부와 생산적인 회의를 마쳤다면서 오는 12일 다시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날 의회 지도부와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논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12일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회동하기 전에 백악관과 의회 직원들이 매일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의회 직원들이 12일 회동에 앞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회동에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폴트 위협을 테이블에서 치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또한 부채한도를 단기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카시 하원의장은 단기 증액은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예정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G7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지만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G7 정상회의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폴트를 막기 위해 바이든이 수정헌법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발동은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공화당과의 예산 합의의 일부로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구제 자금의 환수를 유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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