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노동자 우선’ 무역정책, 교역국들 반발 초래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및 아시아의 교역국들과 훼손된 관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예를 들어 백악관이 추진한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충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미국 내 노조가 구성된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이들 국가가 문제삼은 것이다.

WSJ은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노조과 자리 잡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진단한다. AP통신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노조원들의 56%가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투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한 노조원은 42%로 집계됐다.

노조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는 또 자유무역협정이 저임금을 초래하고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고위관리로 활동한 에드 그레서는 노동자 중심 정책 추구는 무역에 관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영리 싱크탱크 진보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그레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고 보여주고 싶지만, 무역정책 논의에 소극적이고 국수주의를 지향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