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중국.. WTO 새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8 중국의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 정책에 준하는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무역 관행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WTO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며 미중 간 무역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비 시장경제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