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아베노믹스 재점검 주문.. 임금인상-개혁 촉구

현지시간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베노믹스 부양정책의 전면적 재점검을 주문했다. IMF는 이날 일본정부가 임금 인상 및 구조 개혁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통화 및 재정 부양책으로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IMF는 일본과의 연례협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정책으로는 높은 명목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치 모두를 당국이 설정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MF 협정문 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국과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IMF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는데 특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대신 통화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소비세를 최소 1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대담한 구조개혁,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내수 모두 여전히 부진하다. 추가 통화완화는 엔화 절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유연한 환율 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같은 국내 정책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립튼 부총재는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되살리는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아베노믹스가 더 높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올해 연례 협의에서 강조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