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무역 보복조치 연기.. ‘무역전쟁’ 미뤄지나

현지시간 3일 미 CNBC 등 주요 언론들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초 4일로 예정됐던 대중 무역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며, 아직 대체일이나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는 연설을 펼친 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관련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대통령 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관세나 기타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며 대통령에게 폭넓은 보복 조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일방적 무역 보복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들어서면서 1990년대 중반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지재권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반대했다. 또 미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