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 가결.. 미-중 갈등 심화 전망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미-중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구르 자치구 내 이슬람 교도를 억압·고문한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은 압도적 표차로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외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본회의 대리투표가 허용된 이후 이뤄진 첫 투표였다. 앞서 의회는 대리투표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대리투표는 의원이 본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으로 지정한 동료 의원을 통해 대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의원 1명당 최대 10명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상대로 대리투표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하원은 작년 11월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교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대통령이 180일 안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탄압에 책임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 공방과 최근에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