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공식 철회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되며 발표가 보류됐었다.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환율 보고서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5개월만에 무역 상대국 중 어느 국가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입장을 바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약속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이 오는 15일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정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예정되며 환율 조작국 지정 철회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미중간 1단계 합의 서명식은 오는 15일 예상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입장변화와 달리 미국은 이번에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이 언급한 관찰 대상국은 중국과 한국 외에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등 3가지 조건에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