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 금리인상으로 해외투자자들 이자 이익 챙겨

12일(현지시간) 호주중앙은행(RBA)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물가상승률을 잡고자 기준금리를 올렸다. 뒷북 논란과는 별개로 이어지는 긴축 기조에, 해외투자자들이 이자 이익을 챙긴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펜달 그룹의 팀 헥스트 국채 전략 헤드는 호주파이낸셜리뷰(AFR) 오피니언을 통해 호주 국민이 지고 있는 부채 3조달러 중 호주인이 빌려준 부채는 약 1조8,000억달러 정도라며 나머지는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120억달러가 호주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부연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승자는 이처럼 고금리로 이자 이익을 보는 채권자들이라고 헥스트 헤드는 지목했다.

또 다른 승자로 RBA와 시중은행들을 꼽았다. 중앙은행은 고금리에 따라 화폐 주조이익인 ‘시뇨리지’가 늘어날 수 있고, 시중은행은 고금리에서 이자 마진이 개선된다고 적었다.

반면, 금리인상으로 호주 정부는 패자가 됐다고 진단했다.

헥스트 헤드는 호주 정부는 재정 흐름으로 볼 때 두 가지 타격을 입는다며, 빌린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커지는 것과 함께 세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금리에서 많은 이자소득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다시 퇴직자들의 비과세 및 낮은 세율의 상품으로 이동한다. 반면, 이자 비용이 임대 소득보다 많아지면서 ‘네거티브 기어링’이 일어난다. 이는 호주에서 시행하는 세제인데, 부동산 임대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 처리해 사실상 감세 혜택을 준다.

그는 통화정책이라는 도구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넘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전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속에서 연착륙 시나리오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재정 정책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