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위원, 현 정책.. 물가 올리기엔 역부족 “대응 필요”

현지시간 28일 금융완화에 적극적인 리플레이션파로 알려진 가타오카 고시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은 현재 금융완화가 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가타오카 위원은 지난 9월, 10월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현행 정책 유지에 반대표를 던져 시장을 놀라게 한 인물이다.

가타오카 위원은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현재 정책을 지속해도 2019년께 물가상승률이 2%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 시장에 슬랙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현행 정책으로는 물가를 끌어올리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가타오카 위원은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이전 인상과 비교해 폭이 작지만, 물가를 바라보는 세간의 인식이 증세 전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비세율이 인상됐던 2014년 이후 소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 증가에 발맞춰 소비가 늘어나는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타오카 위원은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기 확대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경기가 정점에 달한 후 하락세로 전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15년물 국채 금리가 0.2% 밑에서 움직이도록 국채 매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단기 금리를 같은 폭으로 인하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장기 금리를 끌어내려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리 리스크를 줄이면 해당 분만큼 투·융자가 늘어나 잉여자본이 확대된다는 논리다.

가타오카 위원은 물가 목표까지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출구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현재 금융 정책을 지속해 금융 시스템에 서서히 약영향을 주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의 물가 목표에 도달할 개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출구가 가까워질 것이며, 이는 금융기관과 실물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