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중국.. 기업-가계부채 세계경제 위협
현지시간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의 부채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지표가 1995년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경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가계부채 비율과 이 비율의 장기 추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갭은 지난 1분기 30.1%를 나타냈다.
BIS는 격차가 10%를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보는데 이보다 3배나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용갭은 금융위기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중국 부채 증가 속도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중국 총부채 규모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다소나마 위안거리다. 1분기 기준 중국 총부채는 27조2000억달러로 GDP의 255%에 달했다. 유로존(271%) 영국(266%) 일본(394%)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8년 말 GDP 대비 147%였던 총부채 규모가 올해 255%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1조3000억달러에 달해 기업들이 이자를 갚을 만큼 충분한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마저 중국 부채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인민일보는 중국 정책당국자들이 부채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FT는 중국 지도자들이 위험한 부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FT는 또 중국에 가장 시급한 조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높은 GDP 성장률 목표치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DP 목표치를 낮추면 지방정부와 공기업들의 과도한 차입이 줄고 인프라스트럭처·부동산 과잉 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