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연준 이사, 주택금융 시스템 개혁 필요

현지시간 6일 제롬 파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미국 기업 연구소 연설 자료를 통해 금융 위기 때와 같이 긴급 구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면 의회가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민간 자본이 유입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 정부의 주택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납세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상당한 민간 자본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고, 하나의 주택금융이 대마불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트럼프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논의해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 역시 주택금융 개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연준은 주택금융 시스템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은행 시스템의 감독자로서 업계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족 있다고 파웰 이사는 설명했다. Fed는 페니메와 프레디맥에 대출해주는 일부 대형 주택담보대출 업자들을 감독하고 있다.

파웰 이사는 그의 이러한 견해가 어떤 특정한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정부 보유 형태의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은행개혁의 몇 가지 원칙이 모기지 금융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