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존스, 상원 민주당 의원들.. 임금인상 대체안 제외 결정

1일(현지시간) 다우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임금인상 대체안을 코로나19 재정부양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상원 사무처가 가로막았고 대체안을 추진하고자 했다.

상원 사무처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권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근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대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우존스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대체안 검토도 중단한다고 전했다.

예산 조정권이란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상원 100석을 공화당과 절반씩 나눠 가진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당내 이탈표가 없다는 가정 아래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