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 중소은행 규제 느슨해져.. “강화 필요해”

30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됐던 은행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을 언급하면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이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졌다는 신호라며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SVB와 시그니처의 연쇄 파산 이후 시장에 개입해 중소은행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하고 예금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미완의 개혁을 완료해야 할 시급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며, 규제 완화가 너무 지나쳤는지, 최근 충격으로 드러난 규제 경계의 균열을 복구할 필요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 금융당국이 대형은행 규제에 집중하면서 중소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미 의회는 은행에 적용되는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기타 규제에 대한 자산 기준을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상향시킨 바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은 현재 자산이 1,0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 사이에 있는 중소은행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몇 년간 규제 요건이 완화됐다며, 이러한 규제 완화 결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