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ECB의 TPI.. “지나친 정치적 여할 확대”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빅스텝 금리 인상과 함께 발표한 전달보호기구(TPI)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역할 확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가 ECB의 정치적 역할을 최소화하며 발표했던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OMT)과 달리 시장의 불안을 달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힐난했다.
제임스 매킨토시 WSJ 선임 칼럼니스트는 이날 게재한 칼럼에서 유럽이 ECB 관료의 통치에 놓이게 됐다면서 중앙은행 관료의 지배를 의미하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TPI 때문이다. ECB는 회원국의 국채 금리가 안전자산인 독일국채보다 급등할 경우 유럽 재정당국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고 TPI를 통해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ECB에 협력자가 있는 국가는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국 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언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인기영합주의자들은 ECB가 조기 개입하도록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약 이들이 그리스나 사이프러스 같은 작은 나라이고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불쾌하게 만든다면, 지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매킨토시 칼럼니스트는 지난 2010년 유로 위기 이후 ECB가 정치적 역할을 반복해서 강요받았다고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ECB가 이런 생각에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ECB가 정치적 색채를 띠는 것을 질색할 때도 있었다면서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가 재임하던 10년 전을 회고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ECB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유럽구제금융펀드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먼저 지원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ECB의 지원이 자의적 권한 행사라는 인식을 지웠다.
이런 흐름은 유럽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시작했던 2016년부터 사라졌다. ECB는 탄소배출 회사들의 회사채 매입을 기피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했다. 유럽의 기후변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ECB는 디지털 투자 혹은 교통건설과 같은 유럽의 다른 정책은 지원하지 않았다.
칼럼은 ECB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50bp 금리인상으로 무너뜨렸다. 신뢰가 훼손된 것이다. 게다가 라가르드 총재는 어떤 종류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 회견에서 밝힌 직후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매킨토시 칼럼니스트는 10년 전 드리기 총재는 시장개입도구인 OMT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을 잠재웠고 더구나 OMT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라가르드 총재의 TPI 발표 직후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동일 만기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를 확대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연정 붕괴 이후 총선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ECB가 이탈리아 국채와 독일 국채의 스프레드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인내할지 주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탈리아 선거 전망에서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정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ECB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시험도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