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본 소비세 인상 마지막 실수 되어야.. 재정정책 확대 필요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작년 소비세 인상이 마지막 실수가 되어야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오른 여파로 작년 4분기 가계 소비는 연율로 11.5% 감소하고,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율로 6.3% 급감했다.

WSJ은 1997년, 2014년 소비세 인상도 경제에 충격을 줬다며 작년 소비세 인상이 마지막이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2012년 이후 일본 경제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가계 소비는 경기 확장에 이바지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WSJ은 재정을 강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의 재정이 G7 국가 중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WSJ은 또 일본이 통화정책 도구 대부분을 소진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재정정책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널은 조언했다.

WSJ은 일본의 재정정책은 미래에 경기가 하강하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전에 정책당국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데 더욱더 익숙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