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연준 혼자만 인플에와 싸우면 미 침체 더 심해질 것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통해 수요를 낮추는 방법으로 혼자서만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면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 심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 노동자를 공급할 경제의 체력을 기르지 않고 수요를 낮추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연준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려 더 심각한 둔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생겨났다. 미국 경제 재개와 공격적인 부양책으로 수요는 급증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켰으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백악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주로 연준의 책임이지만 가능하다면 물가를 낮추고자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처방전 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촉구했으며 다른 법안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연준 당국자들은 물가를 낮추는 것과 침체를 막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그들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연준의 책무는 ‘물가 안정’이라며, 거기에는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으면 물가 안정이 책무’라고 쓰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2.50% 범위로 7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둔화하며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차입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도 둔화한다. 이는 투자와 고용, 지출의 억제를 초래한다.

금리 상승은 그러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원유 생산, 정제 능력을 높여주지 못하고 차입 금리가 비싸지면 신규투자의 제약이 더 심해진다.

지난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정부가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수요 관리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 있으며 최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는 충분한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공급 측면을 개선시키는 조처들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는 어렵지만 수년 내에 연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후버 인스티튜션의 존 크크런 이코노미스트는 공급 측면이 있다는 사실과 여기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깨닫게 됐다며, 그러나 관심은 늦었고 정말 필요한 정도의 관심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위험 가운데 가장 큰 하나는 석유제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원자재 가격이 지난달 하락했지만 골드먼삭스는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이며 생산업체들의 잉여 생산능력이 더 줄어들면서 올해 말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물가가 다시 오르고 연준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결국 원자재 생산업체의 자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골드먼삭스의 데미언 쿠발린 에너지 리서치 헤드는 경기침체는 결코 높은 자본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이는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쿠발린은 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응해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작물 보험을 모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조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투자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더 많은 지출을 짝을 맞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은 그러나 최소한으로만 인플레이션 상승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인플레이션 환급이나 세금 환급을 고려하고 있고, 일부는 해당 조처를 했다.

코크런은 높은 가솔린 가격을 지불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다이스 대학의 스티븐 세체티 이코노미스트는 1970년대의 교훈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책임진다는 것이며 연준은 주춤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그러나 경제가 노동자와 제품, 서비스를 팬데믹 이전만큼 수월하게 공급하지 못한다면 연준은 더 많은 수요를 파괴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착륙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