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아베노믹스 장기화되면 위험 늘어.. 재검토해야

현지시간 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기 부양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IMF는 일본 심사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아베노믹스가 장기화되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안을 점검해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2년 12월 이후 3년 반의 아베노믹스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보고서에는 아베노믹스는 초반에 성공했으나 물가 상승 추진력을 잃었다고 언급돼 있다.

또 아베 정권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연간 2％ 성장을 목표로 걸었으나 IMF는 올해 0.3％, 내년에는 경제대책의 효과를 제외하고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의 중장기 성장률은 0.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이 물가목표 달성 시기를 명시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또 대규모 금융완화가 길어지며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IMF는 일본 정부가 거액의 공적 채무를 떠안고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IMF는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까지 2년 반 연기한 결정을 철회하고 세율을 0.5％ 포인트나 1％ 포인트씩 나눠 올리는 증세에 속히 착수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재정 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금리의 급등을 피하도록 최종적인 세율이 적어도 15％가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IMF는 금융정책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다시 추가 완화가 주는 이익과 중기적인 위험을 비교해 봐야 한다며 일본에 유연한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