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판 IMF ‘유럽통화기금’ 설립 제안

현지시간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EMF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EMF는 역할이 확대돼 금융위기 때 궁극적으로 ‘최종 대부자’가 된다.

로드맵에는 앞으로 신설할 ‘유럽 경제재무장관’의 역할도 담겼다. 유럽 경제재무장관은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을 겸한다. 기존 EU 조약 개정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자리다.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모이면 2019년 EU 집행위 지도부 개편 때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로드맵에는 유로존 안정을 위한 새 예산기구 설립안 등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들이 담겼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올해 연두교서와 2015년 ‘EMU 완성에 대한 공동 보고서’ 등에서 대개 거론된 내용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EMF 설립 제안이 재정위기 때 유로존 관리 체계의 허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당연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은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재정위기에 휩싸였다.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이 줄줄이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됐다. 구제금융 협상에서는 IMF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그 사이 EU 내에서 역내 재정 및 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EMF 설립 계획에 대해 유럽의 미래를 우리 손에 담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꾸준히 유럽 통합 강화를 추진해온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로존의 ‘경제 주권’을 강조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유럽 곳곳에서 일고 있는 분열 조짐도 유럽 통합 강화 의지를 자극했다.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만든 IMF·세계은행 체제에 대한 불만도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기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로드맵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새 기구의 역할 등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과 상호 견제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로드맵에 뚜렷한 시한이 없는 것도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