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 분담금 삭감.. 파리기후협약 탈퇴도 준비중

현지시간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일부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최대 40%까지 삭감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회원국 자격을 준 기구, 낙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구, 대 북한·이란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 테러지원국의 통제 하에 있거나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구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유엔 평화유지활동,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유엔 인구기금(UNPF)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NYT는 이 행정명령이 발동된다면 유엔에서 미국의 활동이 크게 축소되고 미국의 분담금과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유엔 활동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유엔 운영예산의 22%, 평화유지 활동의 28%를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에 취임한 1월 20일 이후 유엔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새로운 다자조약에 대한 정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가입해 있거나 가입을 논의하는 모든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미국이 어느 조약에서 탈퇴해야 할 지를 정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후변화를 ‘사기’라며 비판해 온 점을 감안하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