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거래한 은행 제재.. 초강경 행정명령

현지시간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을 담은 초강력 조치다.

UN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외국의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CNBC 주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못할 게 뭐 있느냐라며 문을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