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지재권 조사 방침에 강력 반발

현지시간 11일 미국 CNN 방송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무역관행 조사는 중국이 북핵해법에서 미국이 기대한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는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으며 이같은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면서도 중국이 우리를 도운다면 무역을 위해 많이 다르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중 경제보복조치에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통상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당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무역관계에 연계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미무역대표부 조사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방침을 확인하면서 이런 조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실행은 아니지만 중국 상품을 향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영 인민망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뿐이라며 경고했다.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01조’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에서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니며 북핵문제를 대중 무역과 연계하는 것은 중미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