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무역보복 14일 발표..’슈퍼 301조’ 발동하나

현지시간 14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이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지시할 예정이다.

당일 얼마나 심도 있는 대중 무역 조사 지시가 나올지는 불분명하지만, 다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 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관세나 기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이며 대통령에게 폭넓은 보복 조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고도 불린다.

일방적 무역 보복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들어서면서 1990년대 중반 사문화됐지만, 이번 대중 무역 조치로 인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지난 4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중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민감한 협상을 진행하느라 부득이하게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쳤다고 트위터를 통해 환호했다.

그럼에도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초강경 카드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과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동기가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경제적 붕괴로 이끌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곧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높은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 미 정가는 당파나 성향을 불문하고 중국의 지재권 침해 및 강제 기술이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