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BOJ 간부, 국채미입 확대말고, 임금인상 주력해야
현지시간 17일 와타나베 츠토무 전 일본은행 간부는 일본은행(BOJ)은 기록적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는 현행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 확대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일본 정부와 함께 임금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츠토무 도쿄대학 교수는 1982~1999년 사이 일본은행에서 재직한 인물이다. 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와타나베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실수의 교훈은 단순히 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이 고착화된 물가 수준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 정부가 최저 임금 및 공무원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임금상승률 목표를 연간 4%(인플레이션 2% + 생산성 2% 성장)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가 감세 조치 등의 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심지어는 기업이 임금을 인상토록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의 제 1야당인 민주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금융시장의 기능에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다나베 교수는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바람에 당국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느슨해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자산매입 프로그램 확대)이 결국에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와타나베는 일본은행이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 확대를 중단하고 일정한 규모정도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3년 반 전부터 완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구로다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과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지난달 일본국채 10년물 금리를 –0.3%까지 끌어내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은 뒷걸음질 쳤다.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으로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졌고 변동성은 1999년 이후 가장 극심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