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1년까지 GDP 600조엔 목표.. ‘비현실성’ 지적

일본 정부가 2021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600조엔으로 늘리기 위한 ‘일억 총활약계획’의 세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현지시간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아베 신조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전쟁 후 최대 수준인 GDP600조엔을 목표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억 총활약계획’ 세부안과 함께 신성장전략 및 규제개혁 등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전략은 31일 각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개된 세부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사회를 도입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스마트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또 자동차에 자동주행시스템을 부착해 교통체증을 감소시켜 2020년까지 30조엔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내세웠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활성화해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일본정부는 2020년에 4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8조엔을 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보육 인력과 노인 간병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2017년까지 기업 내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사 급여를 월 평균 6000억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노인 간병인의 급여도 한 달 평균 1만엔 인상키로 했다.

다만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적어도 2000억엔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4월로 정해진 소비세율 인상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게다가 엔화 강세로 기업들도 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세수 증가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전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