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조엔 초과하는 재정정책 나설 듯

1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곧 10조엔이 넘는 재정정책에 나설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돈으로 최근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재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방재 시스템 강화 공공사업,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데 집중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형 경제 대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개인의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또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적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목적에서 발행하는 국채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62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수출기업 실적이 약화돼 법인세 수입이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