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BOJ, 통화정책 전환 관련 마찰 커질 가능성
27일(현지시간)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BOJ) 사이에 통화정책 전환과 관련한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은 데다 지난 연말 BOJ 회의에서는 일시적인 회의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무성의 아키노 고조 재무차관은 지난 9일 의회에서 BOJ의 대규모 완화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시장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BOJ 금융정책결정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아키노 차관은 통화정책 시행과 관련해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며, 그는 ‘시장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신들도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발효된 일본은행 법은 중앙은행의 ‘통화 및 통화 통제에 관한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해 BOJ 고유의 영역이라며 연급을 피해 왔다.
그런데, 아키노 차관은 구로다 총재의 말을 빌리면서도 완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BOJ는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국채를 매입해 채권 금리 상승을 막아왔고, 이에 따라 정부의 차입 비용도 최소화됐다. 팬데믹으로 국채 발행은 크게 늘었고,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일본의 국방 예산도 늘어나 채권 발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무성은 BOJ가 시장과 소통을 소홀히 하고 완화 정책을 너무 빨리 바꾸면 재정정책의 핵심 기반인 국채 시장의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무성과 BOJ는 안정적인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따라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를 추구해 가능한 한 빨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고 지난 2013년 합의한 바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차기 총재는 이 합의를 준수하고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완화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주목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시사했다.
시장은 BOJ의 수익률곡선통제정책(YCC)의 수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BOJ가 지난해 12월 YCC의 10년물 금리 변동폭 상단을 0.25%에서 0.5%로 올리기로 결정할 때 당시 회의는 재무성의 요청으로 의결 전 37분간 지연된 바 있다. 그 사이 아키노 차관은 재무상인 스즈키 순이치에게 정책 변경 내용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