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지표 악화로 소비세율 추가 인상 불확실
현지시간 3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는 일제히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소비세율 추가 인상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하락한 9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95.0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0.3% 상승을 예상한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것이다. 지수가 하락한 것은 2개월 만이다.
총무성이 발표한 8월 가계지출도 기대 이상으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4.7% 줄었다. 이로써 일본의 가계지출 감소세는 5개월째 이어졌다.
그나마 총무성이 함께 낸 8월 고용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일본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실업률은 3.5%로 7월의 3.8%에서 떨어져 16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같은 달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 수는 전월과 같은 110개에 그쳤다. 수치로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나온 일본 경제지표가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일본의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1분기 6.0%에서 2분기 -7.1%로 고꾸라졌다. 신문은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인 4.0%보다 한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급락한 것은 지난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탓이 큰데 그 파장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올해 말 경제지표를 보고 내년에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10%로 더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WSJ는 소비세율을 또 올리면 엔화 약세(엔저)를 핵심으로 한 아베 총리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아베노믹스)이 이룬 경기회복세가 궤도에서 이탈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경기회복세를 북돋기 위해 내년에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춘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소비세율 추가 인상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재정 부담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