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이탈리아.. “EU 규정 지켜라” 경고

현지시간 11일 벨기에서 회동을 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탈리아 정부에게 EU의 규정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부실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라고 제지를 한 것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Jeoroen Dijsselbloem)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가 부실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세금을 구제자금으로 투입하기 전에 먼저 채권자들이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서로 간 동의하에 만들어진 규정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의 다른 것들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이어 해결책은 항상 규제의 틀 안에서 도출돼야 한다. 이탈리아와 유럽 당국은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탈리아에게 재량권을 일부 부여해야 한다고 말해 독일이나 네덜란드 재무장관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사팽 장관은 이탈리아와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은 자기들의 의무라며, 규정을 지혜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부 장관은 이탈리아 정부는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어떠한 예방적 수단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막대한 부실채무 때문에 위태위태한 경영을 이어가던 이탈리아 은행들은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EU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탈리아와 EU 관계자들은 최근 잇달아 긴급회동을 갖고 EU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지만 서로간 갈등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도산을 막기 위해 400억 유로(약 52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 지분을 취득하거나 신규 공채를 발행하는 형식이다. 부실은행구제기금인 ‘아틀란테'(Atlante)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EU는 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를 잇달아 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4년 구제금융 반대 규정을 도입했다. 기업의 부실을 풀기 위한 구제자금은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가 우선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