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영국.. 회원국 승인 없이도 브렉시트 취소 가능

4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영국 정부가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EU 내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무관 캄포스 산체스-바르도나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경제블록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국제법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영국이 지난 2016년 EU를 떠나겠다고 결정한 것을 스스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영국 의회가 EU를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했다면 이같은 결정을 뒤집기 전에 EU 안에 남겠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은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앞으로 수주 안에 EU 법원에 의해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유럽재판소의 이같은 의견 제시에 파운드화는 달러화에 급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