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전문가들, 트럼프 ‘5% 성장’ 안 믿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시장은 그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재정확대 계획과 더불어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 상태다.

심지어 트럼프는 9월 선거유세 기간에 자신의 경제정책이 시행되면 경제성장률이 5~6%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호언장담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조명하지는 않는다. 미국경제의 심장부인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는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장밋빛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월가는 트럼프의 5%대 성장률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코노미스트들도 경제성장률을 최고 2%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의 경우엔 오히려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CNBC가 13명의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과 내후년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평균)는 각각 2.3%와 2.5%에 불과하다. 과거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2012년 1.3%, 2013년 2.7%, 2014년 2.5% 2015년 1.9%에 그쳤고 올해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꼬집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미국경제 담당 책임자는 미국경제는 올해 1.7% 성장하고, 내년에는 겨우 2%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경기부양책과 감세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는 세금개혁, 규제완화가 이뤄질 2018년에야 나타나 그 때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듯 현재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5% 성장을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이면에 잠재적인 단점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세금감면 및 규제 완화 정책은 겉으로는 만능 경기부양책으로 보이지만, 금리인상, 달러강세,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가능성에 따라 그 효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정책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진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되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교역국에게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경조정세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