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부채한도 상향 재차 촉구.. “디폴트 사태 직면하면 역사적 금융위기 닥칠 것”

19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쓴 기고문에서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경우 역사적인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디폴트를 막기 위해 의회에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촉발할 것이며, 이는 금리 급등, 주가 급락, 금융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최근의 경제 회복은 경기 침체로 반전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 감소 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의회가 법률로 정하는데, 현재 연방정부는 부채 상한선을 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 재무부의 부채는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28조5,0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미 의회는 2019년 부채 한도를 22조300억 달러로 설정하면서 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부채 한도가 부활해 재무부는 새롭게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여줘야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

옐런은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는다면 올 10월 중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불충분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연방정부는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점이 경제학자들과 재무부 관리들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며칠 안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현금 부족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요한 지급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며 5000만 명의 노인들은 당분간 사회보장금을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으며, 군인들은 군대에 무급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간단히 말해 미국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국력은 영원히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세기 동안 미국의 높은 신용도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했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면서 반면 채무불이행은 재정 상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채무불이행 시 소비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물게 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금, 자동차 대출금, 신용카드 청구서 등 신용으로 사들이는 모든 것은 채무불이행 후 더 큰 비용이 투입된다고 예측했다.

부채 상한을 올리거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려면 미 상원 중 60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미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보유하고 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국가채무 관련 법안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옐런은 부채 상한 증액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폴트를 몇 개월 전에 피하는 것과 몇 분 전에 피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2011년 미 공화당의 벼랑 끝 전술로 정치권이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했을 당시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주식시장은 심각하게 침체했고, 금융 시장의 혼란은 몇 달간 지속됐다며, 시간은 돈이고, 잠재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옐런은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의원들이 부채 상한 증액 법안을 다시 한번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제 막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다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