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 지나친 완화정책.. ‘3P’가 위기 촉발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PS) 기고를 인용해 로치 교수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의 자산이 위기 전보다 3.5배 수준이라면서 보호주의(protectionism)와 포퓰리즘(populism), 정치적 기능장애(political dysfunction)가 글로벌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바보들의 장난’과도 같다면서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취약한 시스템 내에서 엄청난 충격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치 교수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11월 기준 연준과 ECB, BOJ의 대차대조표 자산이 14조5천억달러로 위기 이전의 4조달러 수준의 3.5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는 두번째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이 ‘실패학 정책 실험’이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이 10년 전 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활발한 경기 회복을 촉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5조3천억달러 증가했으나 이는 이들 중앙은행에서 같은 기간 늘어난 대차대조표 자산 10조달러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로치 교수는 나머지 4조7천억달러의 대부분은 위기 이후에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중앙은행들이 다시 경기부양 방법으로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고려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로치 교수는 특히 만성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물가 관리를 이유로 과도한 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가 안정 목표가 통화정책 지침으로 더는 적절하지 않고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로치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잠재적 불안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를 인용해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 대비 지금 주가가 1950년 이후 평균에 비해 53%나 높고 2009년 3월 이후에 비해서는 21%나 높다고 말했다.
경제나 기업 실적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거나 연준이 다시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펴지 않으면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없고, 반대로 새로운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고평가된 미국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로치 교수는 이처럼 취약한 상황에서 2020년 위기를 촉발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호주의와 포퓰리즘, 정치적 기능장애의 3가지 ‘P’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보호주의로의 기류가 특히 골치 아프다며, 미국과 중국은 공허한 1단계 무역합의를 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는 전 세계적인 포퓰리즘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전개라고 꼬집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미지의 영역으로 더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로치 교수는 말했다.
그는 충격은 다른 쪽에서 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혹은 충격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취약성 진단은 매우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실물 경제와 금융자산, 잘못 판단한 통화정책의 3가지 관점에서 취약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서 2020년 위기는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