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강도 높은 재정 감축안 제시.. 향후 20년간 지출 동결

현지시간 19일 브라질의 신임 재무장관인 엔리케 메이렐레스가 자국 경제를 침체에서 건져내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감축안을 제시했다. 메이렐레스 장관은 재정 지출 규모를 동결해 향후 공공 지출의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메이렐레스 장관은 이날 향후 재정 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의 재정 계획에는 ‘향후 20년 이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브라질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화됐다고 비판한다. 호세프 정부의 즉흥적인 감세나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지난 2014년 중반 52%에서 현재 67.5%로 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을 반영하는 브라질의 신용부도스왑(CDS)은 345bps(1bp=0.01%)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적 잡음이 고조됐을 때는 500bps에 근접했다가 최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직무대행에 새 정부 꾸리기에 나서며 다소 낮아졌다.

브라질의 신용부도스왑은 동일한 신용등급인 러시아 등의 신흥국들보다 확연히 높다. 러시아의 신용부도스왑은 258bps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메이렐레스 장관은 브라질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제고되면서 신용부도스왑도 자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표했다. 그는 향후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신용부도스왑도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이렐레스는 새로운 예산안이 올해 연말까지는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하원 513명의 위원 중 340명이 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의회 내에서 새 예산안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이렐레스 장관은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재임 당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현재 브라질의 경기 침체가 2003년의 위기 때와 다른 점은 경기 침체가 외부적 요인이 아닌 국내 요인에 의해 초래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정 적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03년과는 달라진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브라질 중앙은행의 총재는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였지만 현재는 정치인들과 많은 교류가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메르 대통령 직무대행이 하원 의장만 세 번을 지낼 정도로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인들을 다루는데 능숙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