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방크 총재, 이탈리아 부실은행 구제에 ‘부정적 입장’

현지시간 26일 옌스 바이트만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정부 지원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탈리아 정부가 그 은행에 대해 계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의 재무상태가 먼저 본질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금자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진 뒤 몬테 파스키가 어느 정도 건정성을 회복하면 그 이후에 정부가 나서 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은 서한을 통해 최근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시험) 결과 몬테 파스키가 기존 50억유로보다 많은 88억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트만 총재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규칙에 동의한다며 이같은 구제안은 세금납부자들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책임감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지원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지원 기준 또한 높게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실은행의 예금자를 비롯한 채권자와 주주들이 먼저 손실을 분담한 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이른바 ‘베일인(bail-in)’ 규정 준수를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