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번째 대형 지출안 ‘가족계획’ 준비한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8일 의회 합동 연설에 앞서 3번째 대형 지출안을 공식 제안한다고 전했다.

올해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약 2,00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내놓았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3번째 지출안을 계획중이다. 이번 지출은 육아와 교육에 집중하는 ‘가족계획’ 지출이다.

해당 법안은 1조달러 규모로 보육 자금과 유급 육아 휴직에 각각 2,250억달러, 보편적 유치원 교육에 2,000억달러, 그 외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 조항도 포함됐다.

마이크 그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이미 미국 경제와 가족의 힘에 투자하려는 그의 역사적인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을 제시했고, 수 일 내 그 제안의 두 번째 부분을 내놓을 것이라며, 법안의 세부 사항을 아직 마무리중인 만큼 최종 내용 추측은 현재로선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바이든이 취임 이후 대규모 지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추진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다.

그는 또 다른 대형 지출안인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법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힐은 가족계획 법안이 사회기반시설 법안을 두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아직 협상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사회기반시설 법안의 추진 방식에 따라 가족계획법안 추진 형태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더힐은 백악관이 사회기반시설 법안과 가족계획 법안을 3조3,000억달러짜리 하나의 법안으로 결합하고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회피하는 방안을 추진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