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O, 세제개혁안 실행되면 향후 10년 적자 1.7조억달러 증가

현지시간 7일 미 의회 예산국(CBO)은 채권 상환 비용이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화당의 세제 개혁 수정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7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공화당 안이 그대로 실현되면 미국의 공공 부채율이 지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91.2%에서 2027년에는 97.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중진인 리처드 닐 의원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을 제출했다.

CBO는 이런 적자 추산에 감세로 예상되는 경기 촉진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소득 세율 구간을 7개에서 4개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하원 안이 실현될 경우 재정적자가 향후 10년 1조5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여기에는 감세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하원 안이 이르면 내주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상원에도 하원 안과는 다른 유사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세제 개혁을 ‘오바마케어’ 폐기와 연계시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반발이 거세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지난 7일 공화당 하원 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상당한”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