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정부예산안 발표.. 5조5000억달러 지출 줄여

현지시간 17일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향후 10년간 5조50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강한 미국을 위한 균형 재정’이라는 제목의 이 예산안대로 미 정부 재정이 운영되면 오는 2025년에는 330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발생한다.

공화당은 이를 위해 2023년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메이케이드 등 저소득층 복지의 주체를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 제안도 포함됐다. 대신 공화당은 해외 비상작전 예산을 늘려 연간 총 국방비를 6130억 달러로 증액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만 늘리는 예산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상원은 오는 18일 별도의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