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 2단계 협상 곧 시작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며, 2단계 합의가 타결된다면 현재 관세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식 이후 공개된 8개 파트, 약 90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중국은 향후 2년간 지난 2017년 수입액 대비 총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제조업 제품은 올해 329억 달러 더 사고, 내년에는 448억 달러 더 구매한다. 또한, 농산물은 올해 125억 달러, 내년에 195억 달러를 더 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제품은 올해 185억 달러, 내년에 339억 달러를 더 사기로 했으며, 서비스 수입도 올해 128억 달러, 내년에 251억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지식재산권 문제와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지재권 관련해서 중국은 1단계 합의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의도적인 무역 비밀의 유용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강제 기술 이전도 지양하기로 했다. 어느 쪽도 각국에 사업을 하거나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기술의 이전은 시장 원리와 각 당사자의 자율적인 상호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양국은 이밖에 금융서비스와 환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내놨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경쟁적인 평가 절하 등을 삼가기로 합의했다. 또 월간 외화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 등을 매월 말 이후 한 달 이내 공개하는 등 환율 문제 관련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